[KUBS 토론방송] 이준석 vs 김지윤 from kubs1961 on Vimeo.
(별다른 호칭은 붙이지 않고, '이준석' '김지윤'으로 지칭하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의 힘든 삶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준석을 영입한 것은 청년들의 지지를 높여보려는 시도일 것이다. 과연 박근혜의 시도는 성공할 것인가? 이준석의 말들을 듣고있자니 역시 1%를 대변하는 새누리당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게 새삼 느껴진다.
1%를 대변한다고 대놓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등록금 걱정, 실업 걱정 한번 안해본 이준석일 테지만, 등록금 인하에 공감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공감한다고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고, 이 부분에서 이준석과 김지윤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1%편에 설 것인가, 99%편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다.
'보편적 복지 - 선별적 복지'가 하나의 쟁점이다. 이준석은 등록금을 저소득층에게 먼저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오세훈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해서 들고나왔던 논리와 일치한다. 보편적 복지는 재원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다.
우선 무상급식 논쟁에서의 '아이들의 밥'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둘러싼 논쟁에서의 '대학교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밥은 인간이라면 100% 먹어야 하지만, 대학교육은 7-80%만 받고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대학교육'을 얘기하기 전에, '교육'에 대해 먼저 말하자면, 그 목적이 '인간 발달'이라는 비고츠키의 생각에 동의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있는 가능성을 발현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기때문에 더 나은 교육,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대학교육'이라는 고등교육도 받고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밥'도 '대학교육'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제공돼야 한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하고, 나아가서 무상교육이 보장돼야 한다.
이준석은 '부자 증세'를 얘기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말하는 게 모순 아니냐, '부자 증세'를 얘기한다면, '등록금 차등지원'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다. 그런데 이는 모순이 아니다. '반값등록금 - 보편적 복지로의 접근'은 교육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자 증세'는 이를 실현할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이다.
오히려 모순적인 것은 이준석이다. 등록금문제 해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인 재원마련에서는 자꾸만 물러선다. '부자 증세, 재벌 개혁'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진실됨이 느껴진다. '남의 곳간'인데, 어떻게 열라고 강제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김지윤이 예로 들었던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명확히 보여준다. 국가권력은 1%의 편에, 기업의 편에, 있는 사람의 편에 명확히 선다. 당시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와 정몽구는 이를 무시했다. 노동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라고 요구했다. 국가는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짓밟았다.
'남의 곳간'이라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문제라면, 현대차 사측이 곳간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열지 말라고 국가권력을 투입했단 말인가.
핵심은 '남의 곳간'인 것이 아니다. 이준석과 새누리당이 기업들의 곳간을 지켜주려는 것이고, 그렇게 1% 편에 서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곳간을 열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열지 않는다면 열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렇기에 99%의 행동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