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표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은 2008년 분당했고, 진보신당이 생겼다. 나는 2009년부터 진보운동에 관심갖기 시작했고, 민노당과 진보신당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시도는 민노당 당원 뿐만 아니라 진보운동 전체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회주의' 구절 삭제를 반대한다.
왜 반대해야 하는지, 민주노동당은 왜 강령 개정을 시도하는지 등을 잘 설명한 소책자가 있다. 인상적인 구절들을 인용하려고 한다.
pam_kdlp_platform_revision_debate(2011).pdf2008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와 독재와 제국주의에 맞선 아랍 혁명, 정부의 긴축 재정에 맞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저항과 파업이야말로 "세계사적 흐름"이다.
당 강령에서 반자본주의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 구절을 삭제하는 것은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15-16쪽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윤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려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은 진보적 민주주의만 요구하며 싸워야 하는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 적대 계급과 전략적 동맹을 해야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는가.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요구와 반자본주의 요구를 결합시키려 한다면 진보진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1848년 혁명을 기점으로 자본가 계급이 구질서보다 노동계급을 더 두려워했다. 자본가 계급은 항상 구질서와 화해하고 노동계급을 탄압했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특히, 자본가들의 이윤에 타격을 주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공장 점거 등은 아무리 "양심적 자본가"라 해도 군대 검찰 경찰 등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계급이 정치 권력뿐 아니라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권력에도 도전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와 반자본주의 요구를 결합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이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옹호해 온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당 안팎 좌파들의 토론과 논쟁 지형 수호에 보탬이 돼 왔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이 꿈꿔 온 이상 사회의 청사진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등장할 사회 형태다.
사회주의는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에 적용하려고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기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을 표현한 것이다. 또,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 주요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른 생산, 계급 분단의 철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1-23쪽
단지 요구 수준이 높다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요구 수준을 낮추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기계적이다. 진보적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무엇보다 대중투쟁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그것을 실현시킬 사회적 세력이나 운동이 충분히 성장해 있지 않으면 대중의 눈에 실현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다.
;45쪽
좋은 구절들이 더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