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민주주의 역사와 이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다양한 삶을 살며, 다양한 생각들을 정립해 온 학우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불꽃튀기며 생각들을 충돌하며 배우고, 또 자라나는 것이 느껴지는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헤헤
이제 수업은 끝났고, 시험만 남겨두고 있다. 아쉬움 ㅠ_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엄한 암기같은 거 하지 말고, 온라인에서 토론을 이어가라는 교수님의 말씀 :-)
온라인 공간 '아로마와 아이들'(cafe.daum.net/inhapd)에 두가지 문제를 던져주셨다.
'반값등록금'과 '국립대 법인화'.
나도 끄적끄적 글을 올려봐뜸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합니다.
다양한 삶을 살며, 다양한 생각들을 정립해 온 학우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불꽃튀기며 생각들을 충돌하며 배우고, 또 자라나는 것이 느껴지는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헤헤
이제 수업은 끝났고, 시험만 남겨두고 있다. 아쉬움 ㅠ_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엄한 암기같은 거 하지 말고, 온라인에서 토론을 이어가라는 교수님의 말씀 :-)
온라인 공간 '아로마와 아이들'(cafe.daum.net/inhapd)에 두가지 문제를 던져주셨다.
'반값등록금'과 '국립대 법인화'.
나도 끄적끄적 글을 올려봐뜸
지난 해 12월 8일, 한나라당은 서울대 법인화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에서 논의 한번 거치지 않고,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됐습니다. 원래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사안이 국가적으로 건강하게 논의를 할 수 없을만큼 긴급한 경우에나 용인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과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1분만에 날치기 처리한 것은 이들의 비민주성을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부는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법인화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학을 시장과 경쟁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국립대가 법인화 되면 예산 지원이 삭감되고, 대학은 수익성에 더 매달릴 것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법인화=기업화'라고 쓴 커다란 배너를 본부에 걸어놓은 이유입니다.
정말 유익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이렇게 강압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서울대 학생들의 50% 이상이 참여한 총투표에서 80%가 법인화에 반대했습니다. 교직원 대다수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학생들은 열흘 넘게 본부를 점거하며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 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 위원회'의 학외 위원 8명은 모두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사람들입니다. 중앙일보 고문 이홍구, 전 검찰총장 송광수, CJ회장 손경식, 성균관대 이사장, 조선일보 칼럼리스트, 미국 아이비리그 다트머스대 총장 등등.. 이런 '설준위'의 구성만 보더라도 법인화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법인화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학을 시장과 경쟁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국립대가 법인화 되면 예산 지원이 삭감되고, 대학은 수익성에 더 매달릴 것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법인화=기업화'라고 쓴 커다란 배너를 본부에 걸어놓은 이유입니다.
정부와 대학 당국이 얘기하는 자율성이란 수익 추구와 무제한적 경쟁의 자율성에 불과합니다. 학생, 교직원, 교수 등 구성원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비민주성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화가 되면 총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이런 총장 선출이 학내 구성원들의 투표가 아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사진의 절반은 학외 인사, 그 중 두 명은 정부기관의 인사로 구성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권 두 명이 이사회에서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자율성은 커녕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뜻대로 국공립대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 법인화입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줄이면 교육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입니다. 등록금이 오르고 돈 안되는 기초학문은 등한시 될 것입니다. 전체 교육이 황폐해지고, 사립대학의 기업화도 강화할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해 질 것입니다. 교직원들이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전환되고, 이사회는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인 직원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할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이명박 정권 심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교체되고, 새로운 대표인 황우여가 말로만 '반값등록금'을 얘기하는 것도 법인화 추진과 함께 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기업, 자본계급에 기반을 두고있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들은 교육 공공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정부는 은행 · 건설사의 투기적 손실을 메워 주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에 수백 조원을 썼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고, 타고난 가정형편이 어떻든 자기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육은 권리이고, 무상이어야 합니다. 12조 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는 GDP 대비 교육재정을 1퍼센트만 늘려도 마련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4대강 삽질에 쏟아붓는 돈 일부만 교육비로 돌려도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 6조원이면 됩니다. 현재 탐욕스러운 사립재단들이 쌓아놓고 있는 누적 적립금만 무려 10조 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돈이 없어서 안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인 것이 명백합니다.
문제는 지금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의사 결정권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참고 있지 않겠다는 것을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보여주었습니다. 6월 10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청계광장에 모였고, 서울 도심 곳곳을 행진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공격합니다. 십여년 동안 등록금은 세배 오르고, 일당은 2만원 올랐다는 게 현실입니다. 고용 돼서 일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될 자유밖에 없는 게 노동계급입니다. 이들을 쥐어 짜고 밤에 잠도 안재우고, 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리는 게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들도 서로 경쟁하고, 더 많은 이윤을 쌓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급은 이런 자본계급의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심야 노동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중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런 노동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등록금 인하,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최저임금 인상, 야간노동 철폐 등 다양한 요구들이 결합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진을 저지하려는 경찰들을 수로 압도하고,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한 목소리를 내며 행진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일단 마감시간이 있다는 급한 마음에..
제 생각을 주절주절 얘기해 봤는데요
천천히다른 학우분들 글도 꼼꼼히 읽어보며, 더 많이 배우고 싶네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버린 한학기,
다양한 학우분들의 생각들 나누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꺄오
민역이 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