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사립대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마저 등록금 인상이 '자율화'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에 가속도가 붙었다.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찍힌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든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서로에게 죄인 같은 처지가 되곤 한다.
사립대학들은 예산을 뻥튀기해 해마다 등록금 인상분의 곱절에 가까운 돈을 적립금으로 쌓아..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교육재정 부족을 핑계대며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려 한다.
주요 사립대학 재단들은 대부분 재벌들로(연세대-조선일보, 고려대-동아일보, 성균관대-삼성, 중앙대-두산 등) 등록금 인상을 담합해 결정하고 있다. 등록금 투쟁은 이런 담합 때문에 특히 연대 투쟁이 중요하다.
한편 정부는 사립재단들이 마음놓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노릇을 해 왔다.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책정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공공지출은 삭감하고 있다. 가뜩이나 적은 교육재정도 줄였다.
등록금 인상과 대학 기업화 문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추진과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따른 교육재정 삭감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교육재정 삭감은 대학 기업화와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고 가속시킬 것이다.
12조 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이는 GDP 대비 교육재정을 1퍼센트만 늘려도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은행 · 건설사의 투기적 손실을 메워 주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수백 조원을 쓰면서도 교육에는 인색하기 그지 없다. 이 돈은 투기꾼이 아니라 학생과 노동자 서민의 절실한 필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과 등록금넷 등 진보운동 진영이 그동안 등록금 고통 전가에 반대해 운동을 펼쳐 왔고, 이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가 양보책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내놓은 배경에는 화물연대 파업과 쌍용차 노동자 투쟁처럼 전 사회를 뒤흔든 노동자 투쟁이 있었다.
정운찬총리가 직접 나서서 2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주문한 것도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학생들의 투쟁은 때로 정권을 위협하며 노동자 투쟁의 도화선 구실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등록금 고통을 노동계급과 그들의 자녀에게 떠넘기는 정부와 사립재단 모두에 맞서야 한다. 누구에게도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
교육 불평등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킬 것이다. 학생운동은 고액 등록금 때문에 더 고통 받는 노동계급 운동이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노동자들이 함께 싸운다면 정부와 사학재단에 강력한 압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런 시기 노동자 투쟁이 확대돼 세력관계가 우리에게 유리해진다면 등록금 투쟁도 더 힘을 받을 것이다.
-김지윤
http://photo.left21.com:8080/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찍힌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든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서로에게 죄인 같은 처지가 되곤 한다.
사립대학들은 예산을 뻥튀기해 해마다 등록금 인상분의 곱절에 가까운 돈을 적립금으로 쌓아..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교육재정 부족을 핑계대며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려 한다.
주요 사립대학 재단들은 대부분 재벌들로(연세대-조선일보, 고려대-동아일보, 성균관대-삼성, 중앙대-두산 등) 등록금 인상을 담합해 결정하고 있다. 등록금 투쟁은 이런 담합 때문에 특히 연대 투쟁이 중요하다.
한편 정부는 사립재단들이 마음놓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노릇을 해 왔다.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책정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공공지출은 삭감하고 있다. 가뜩이나 적은 교육재정도 줄였다.
등록금 인상과 대학 기업화 문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추진과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따른 교육재정 삭감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교육재정 삭감은 대학 기업화와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고 가속시킬 것이다.
12조 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이는 GDP 대비 교육재정을 1퍼센트만 늘려도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은행 · 건설사의 투기적 손실을 메워 주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수백 조원을 쓰면서도 교육에는 인색하기 그지 없다. 이 돈은 투기꾼이 아니라 학생과 노동자 서민의 절실한 필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과 등록금넷 등 진보운동 진영이 그동안 등록금 고통 전가에 반대해 운동을 펼쳐 왔고, 이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가 양보책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내놓은 배경에는 화물연대 파업과 쌍용차 노동자 투쟁처럼 전 사회를 뒤흔든 노동자 투쟁이 있었다.
정운찬총리가 직접 나서서 2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주문한 것도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학생들의 투쟁은 때로 정권을 위협하며 노동자 투쟁의 도화선 구실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등록금 고통을 노동계급과 그들의 자녀에게 떠넘기는 정부와 사립재단 모두에 맞서야 한다. 누구에게도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
교육 불평등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킬 것이다. 학생운동은 고액 등록금 때문에 더 고통 받는 노동계급 운동이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노동자들이 함께 싸운다면 정부와 사학재단에 강력한 압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런 시기 노동자 투쟁이 확대돼 세력관계가 우리에게 유리해진다면 등록금 투쟁도 더 힘을 받을 것이다.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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